법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19하,1029]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4231 판결
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148]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2008년
|
|
로그인 |